정보통신행정연구원

법제처에서 발간한 2022년 상반기 법령해석사례집 입니다. 출처 : 법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2022 디지털 이노페스타 개최 보도자료입니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입니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로부터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행위에 대한 행정사법 위반관련 유권해석을 의뢰하였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답변을 받은 내용입니다. 아울러, 일전에 받았던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관련 유권해석을 포함하여 본격적으로 행정/공공기관 및 관련협회를 상대로 정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해당분야 업역을 가져오기 위한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고, 대응과정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 국민신문고

아래의 내용은 포털사이트 광고를 통해 쉽게 볼 수 있는 정보통신공사 컨설팅업체의 광고문구이며, 개인적으로 정보통신공사 감리원/기술자 자격을 가지고 있어 해당내용이 행정사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사법 위반관련 유권해석을 질의하였으나 해당부서가 업무소관이 아니라고 답변받아 다시 행정안전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내용을 종합해 볼 때 결론적으로 법률자격을 갖추지 않은 컨설팅업체의 정보통신공사 업체관련 인허가 및 양도양수 행위는 '행정사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보이며, 위 사항을 근거로 정보통신분야의 행정사 업역을 개척 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의거 신축 또는 증축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설비에 대해 사용하기 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건물주가 아닌 정보통신공사업체가 행정기관에 사용전검사를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 행정사법 위반사례 ​ 1. 법적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2. 검시기관 : 각 시군구청 정보통신과 ​ 3. 검사대상 : 연면적 150㎡ 초과 건축물 ※ 단,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 축사, 창고, 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 계산에 포함되지아니 함 ​ 4. 검사대상 공사 가.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 국선접속 설비를 제외한 구내 및 내외간의 통신을 위하여 구내에 설치하는 케이블, 선조, 이상전압전류에 대한 보호장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