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행정예고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니다.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8.5부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전면개정되었고, 최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실무적용에 있어 아직까지 제한된 부분이 많다고 보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시행령에서는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 1~5항까지의 자격을 살펴보자면 '정보보호'관련 자격증만 나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음에도 개인정보관련 국가자격이 없는 상태이다보니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도 보이나 6항의 내용을 근거로 살펴보자면 타자격에 대한 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담당자가 질의내용 전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격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규정한 화장품법 시행규칙(제01699호) 개정안입니다. 출처 : 법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규정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능력개발교육원에서 공지한 2020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교육 안내자료 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 능력개발교육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결합전문기관 지정기준 고시(예정)이며, 이에 대해 관계기관에서 7.31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합니다. 고시예정 내용 중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결합전문기관 전문가의 기준 중 2항 라)의 항목을 살펴보면 변호사 자격이 있을 경우 1년 이상의 관련경력이 있을 경우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나름의 투자와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나 아래의 내용으로 의견을 개진한 바와 같이 법률자격사 중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험과목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격은 행정사가 유일하며,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춘 인원도 상당함을 겪어 보았습니다. 고시개정 시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용의 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결합전문기관 지정기준(고시예정)이며, 향후 가명정보 처리관련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개인정보보호포털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국가자격증)란? - 직업전문학교, 공공직업훈련원 등에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직업에 필요한 기능과 지식을 가르치는 업무를 담당 - 국가기술자격(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등)을 가지고 있더라도 해당기관에서 강의 시에는 반드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2. 행정사의 교사 자격요건?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사 자격소지자라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관련 무시험 취득의 자격요건에 해당됩니다. - 분야 : 2-4 총무ㆍ일반사무 - 분야 : 5-1 법률 ※ 정교사 이상 자격이 있을 경우 별다른 교육이 필요없으나 아닐 경우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행정사의 경력증명 방법은?(블로그 내용 참조) ​https://tou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