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관련 전문인력 자격기준 유권해석 질의답변

2020.8.5부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전면개정되었고, 최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실무적용에 있어 아직까지 제한된 부분이 많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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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시행령에서는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 1~5항까지의 자격을 살펴보자면 '정보보호'관련 자격증만 나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음에도 개인정보관련 국가자격이 없는 상태이다보니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도 보이나

6항의 내용을 근거로 살펴보자면 타자격에 대한 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담당자가 질의내용 전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격기준에 대해 주무기관에서

판단할 수 없다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 답변에 당연히 불만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고, 향후에도 개인정보 실무에 있어 현실적인 논의와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국민신문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전문인력 자격기준 질의응답.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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