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인터넷진흥원에서 발간한 CISO 길라잡이 자료입니다.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기술 및 언론의 발달로 인해 인터넷을 활용한 미디어 또한 증가추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멀터미디어 방송과 관련 '인터넷방송법'에 규정된 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주요국의 인터넷 정책방향 비교분석 자료입니다. 출처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인터넷진흥원에서 발간한 2019년 국내 위치정보산업 동향조사 보고서 자료입니다. 출처 : 인터넷진흥원 ​ https://band.us/band/57406929/post/4323 ※ 업로드 용량관계로 부득이 밴드로 링크합니다.

인터넷 통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최대 징역 3년 9개월 대법원 양형위, 새 양형기준 의결… 7월부터 시행 ​ 인터넷이나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최대 징역 3년 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해 일반 명예훼손에 비해 가중처벌하는 새로운 양형기준이 7월 부터 시행된다. ​ 상관 명예훼손죄와 상관 모욕죄를 가중처벌하는 등 명예훼손 관련 군사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도 처음 마련됐다. ​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25일 제93차 전체회의를 열어 '명예훼손범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 양형위는 최근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인터넷 등 ..

정보통신 서비스의 발달로 이용관련 분쟁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관련분쟁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이나 소송으로 해결하기에 앞서 사실관계 확인 등의 다양한 행정사 업무가 필요한 영역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언론기사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8&aid=0004341711 옛날 집 인터넷요금 6년째 납부, 환급 요청했더니…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 서울에 사는 김진수씨(가명)는 A사의 결합상품(전화·인터넷)을 이용하던 중 이사를 해 전화를 B사로 번호이동했다. 6년이 지난 후 김씨는 ..

세상은 모든 것이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업무는 물론 사람과의 만남도 인생도 터무니없이 빨라졌습니다. ​ 밥 먹는 시간을 아끼려고 일회용 그릇에 담긴 냉동식품과 패스트푸드를 먹습니다. 때로는 정확하고 꼼꼼하고 신중한 사람은 무능력자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제3의 물결'을 통해 21세기는 정보화 시대가 찾아올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 실제로 1990년대가 되면서 세계적으로 컴퓨터와 인터넷 보급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정보화 시대가 왔고, 지금은 스마트 시대라는 새로운 물결이 찾아왔습니다. ​ 그러나 토론토대 경영대학원 샌포드 드보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속도에 쫓기는 사람들은 오히려 시간과 효율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 높은 타율을 자랑하는 야구선수는 타석에서..

인터넷 윤리강사 지원관련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흥원 측에 확인결과 현재까지는 별도의 전문강사 선발계획이 없으나 선발 수요가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하니 관심과 능력있으신 분들은 지원하셔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관련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6&aid=000161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