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제8회 동시 지방선거 대비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 보도자료입니다.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기관 및 지자체를 상대로 각종 인증관련 행정사법 위반사례 방지관련 업무협조를 발송한 내용이며, 업무 간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출처 : 정보통신행정법률연구회

각종 인증관련 행정사법 위반사례관련 국민신문고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행정사법 위반사례 방지관련 업무협조를 공문으로 요청하고자 하는 내용이니 업무 간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출처 : 정보통신행정법률연구회

정보통신행정법률연구회에서 행정사법 위반사례 방지관련 발송한 공문관련 일부 지자체에서 업무협조 회신을 받은 내용입니다. ※ 지자체에서 연구회 측으로 보내온 내용 ※ 지자체에서 예하기관 및 관련단체에 보낸 협조공문 내용 ​ 전체 지자체 중 공문회신을 보내온 곳이 소수이나 추가적인 수단(언론플레이 등)을 통해 행정사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한 압력을 행사할 예정이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업역확장에 기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이 수험생의 연락처를 취득하여 호감을 표시하였고, 이에 대해 해당 수험생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한 사항에 대한 법원 판례입니다. 출처 : 법제처 / 법원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17년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부정수급 사례집 자료입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저작권보호원에서 발간한 대학교재 불법복제 이용실태조사 보고서입니다. 출처 : 한국저작권보호원

아래의 사진은 건물 화장실에서 찍은 사진인데, 촬영 당시 실제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지만 예전에 설치하여 운영하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해당사항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에 저촉한다는 것입니다. 목욕탕이나 화장실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써 아래와 같이 법령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에도 법령의 지식이 부족하게 운영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업무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사건사고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관련 법령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법규 위반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전문가(행정사)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