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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이 수험생의 연락처를 취득하여 호감을 표시하였고, 이에 대해 해당 수험생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한 사항에 대한 법원 판례입니다.

출처 : 법제처 / 법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판례(2019노425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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