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19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역사가이며 비평가인 '토머스 칼라일'에게 큰 명성을 안겨준 대표적 저서인 '프랑스 혁명'의 원고가, 불쏘시개가 되고 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 그는 '프랑스 혁명'이란 대작을 쓰기 위해, 넉넉하지 않은 형편 중에도 바깥 출입을 거의 하지 않고 두문불출하며 오로지 집필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수천 장의 원고를, 그의 지인이자 철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에게 검수를 맡겼습니다. ​ 그런데 밀은 서재에서 원고를 검토하다 지친 나머지, 읽던 원고를 어질러 놓은 채로 침실로 가서 잠이 들었습니다. 밀이 잠든 사이 서재에 청소하러 왔던 하녀는, 어지럽게 널려 있는 원고가 쓰레기인 줄 알고 난로에 넣어 모두 태워버린 것입니다. ​ 오랜 시간 각고의 노력 끝에 집필된 원고가, 그..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이 수험생의 연락처를 취득하여 호감을 표시하였고, 이에 대해 해당 수험생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한 사항에 대한 법원 판례입니다. 출처 : 법제처 / 법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경범죄처벌법위반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판시사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처벌하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도달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 /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문자메시지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 상대방이 실제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였는지와 상관없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 【판..

아이패드잠금해제청구 [서울중앙지법 2019. 3. 29., 선고, 2018가합555404, 판결 : 확정] 【판시사항】 甲이 乙 유한회사가 제조·판매한 태블릿 피시(Tablet PC)의 잠금해제를 요구하였으나 乙 회사가 이를 거절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업자로서의 책임 및 매매계약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태블릿 피시의 잠금을 해제하여 줄 신의칙상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甲이 乙 유한회사가 제조·판매한 태블릿 피시(Tablet PC)의 잠금해제를 요구하였으나, 乙 회사가 이를 거절한 사안이다. 甲이 태블릿 피시의 잠금해제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여 태블릿 피시가 비활성화 상태가 된 것이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제조물의 결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