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법령 위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사업자 행정처분 보도자료입니다.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개인정보보호 현장지원컨설팅 제공 보도자료입니다.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 소상공인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핸드북입니다.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2021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보고서 입니다.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내용입니다. 출처 : 국회 / 의안정보시스템

교육부에서 입법예고한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입니다. 내용 중 학생선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개인정보 업무관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제처 / 교육부

교육부 및 문체부에서 규정한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 내용입니다. 최근 체육선수를 대상으로 폭력이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관련 사건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체육시설에 CCTV(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리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사고예방과 안전조치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나 각종 '개인정보' 침해나 법령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출처 : 법제처 / 교육부 / 문체부

아래의 사진은 건물 화장실에서 찍은 사진인데, 촬영 당시 실제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지만 예전에 설치하여 운영하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해당사항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에 저촉한다는 것입니다. 목욕탕이나 화장실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써 아래와 같이 법령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에도 법령의 지식이 부족하게 운영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업무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사건사고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관련 법령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법규 위반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전문가(행정사)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