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내용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입법예고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니다.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내용입니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업법예고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안입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관련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래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협회의 의견을 포함하여 정리한 사항이며 개정안 입법예고에 의견이 있다면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 시행령 제6조(평가기관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 2. 별표 1에 따른 5인 이상의 전문인력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별표 1] 평가기관 전문인력 요건(제6조 관련) 마.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와 회계사법에 따른 회계사의 경우에는 6년의 개인정보보호 유관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 변호사의 경우 법률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법률자격사이며,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률자문 및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회계사의 역할(?)은 이..

인사혁신처에서 규정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출처 : 인사혁신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규정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관련법령 개정안 내용입니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