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법무부에서 발간한 2020 성범죄 백서 입니다. 출처 : 법무부 https://band.us/band/57406929/post/4495 ※ 업로드 용량관계로 부득이 밴드로 링크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의정부지법 2019. 8. 22., 선고, 2018노2757, 판결 : 상고] ​ 【판시사항】 피고인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지하철수사대 소속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되었는데, 주요 증거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할 때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 및 여기에 기억된 저장정보를 탐색하여 복제·출력한 영상캡처 사진과 복제된 영상파일 등이 제출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 【판결요지】 피고인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나 계단 등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

디지털 성범죄(리벤지포르노)관련 행정사 업역을 가져오기 위한 활동내역을 올립니다. 공문발송과 업무추진을 위해 애써주신 공인행정사협회 및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아십니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귀던 애인(주로 남성)이 상대방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여 보관하다가 사귀던 관계가 틀어질 경우 인터넷이나 P2P 사이트에 유포하는 범죄입니다. 2017년 국무회의 시 대통령이 이에 대한 대책을 지시하였고,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서가 되면서 18년 4월 30일부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담당기관으로 선정되어 공식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 해당분야 또한 개인정보보호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무엇보다 동영상 유출관련 업무처리 시 증거수집에서 성범죄 대응까지 행정사의 업무..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인터넷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매매 광고를 일삼는 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는 언론기사 내용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불법적인 음란광고나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중형을 구형하고 있는데, 아직 한국은 그에 비해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는 듯 합니다. 저또한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남의 일 같지 않는데, 이러한 광고로 인해 잠재적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온라인콘텐츠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과 관리가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1&aid=0000443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