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1311년 프랑스 필립왕은 프랑스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 “2일 안에 프랑스를 떠나지 않으면 사형이다” 라고 했습니다. ​ 그러나 유대인들은 2일 안에 자기 집이나 가구나 논밭을 도저히 팔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프랑스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사형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급히 떠나기에 바빴습니다. ​ 만일 귀금속이나 돈이 있어도 가지고 가다 들키면 빼앗기는 것은 물론이고 사형이었습니다. 맨 몸으로 도망치듯이 프랑스를 떠나야 했습니다. ​ 그 때 파리에서 보석상을 하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파리를 떠나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 “우리 옆집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좋은 사람이고 양심적인 사람이다. 그에게 모든 보석을 맡기자. 언젠가 다시 돌아올..

갑자기 발전한 한 산골 마을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갑작스럽게 주어진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는 물건들을 하나둘 사기 시작했습니다. ​ 세탁기를 사고, 오디오를 샀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사고, 자동차를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 그런데 그 마을의 한 사람은 세탁기, 오디오, 냉장고, 자동차를 모두 샀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참고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어떤 것을 살 때마다 본인도 그것을 사려고 했습니다. ​ 어느 날 그는 이웃집에서 지붕에 둥근 접시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이웃집이 설치하던 것은 텔레비전으로 위성방송을 보기 ..

'탈무드'의 한 일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상점에서 외투 한 벌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다시 한번 입어보며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놀랍게도 거기에 보석이 들어 있었습니다. ​ 순간 그 사람의 마음속에 두 가지의 생각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 '보석이 누구의 것인지는 몰라도 내가 산 옷 주머니에 들어있었잖아. 그러니 내가 가져도 될 거야.' '그래도 이건 내 것이 아닌데.... 빨리 돌려주는 게 맞겠지.' ​ 양면의 생각으로 괴로워하던 그 사람은 지혜로운 현자를 찾아가서 사실 이야기를 하자 현자가 말했습니다. ​ "당신이 산 것은 외투이지 보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돌려주는 게 맞습니다. 다만 상점에 가서 보석을 돌려줄 때는 꼭 자녀를 데리고 가십시오. 그리하면 어떤 보석보다 몇..

피의자 측 청구에 의해 법원이 피의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인신 구속으로 인한 국민의 인권과 권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법원의 체포나 구속적부심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나 피의자 모두 항고할 수 없는데, 이는 영미법계 (英美法系) 국가에서의 인신보호영장제도(人身保護令狀制度)에서 출발한 것이다. ​ 구속적부심은 피해자와의 합의, 고소 취소, 피해금액의 공탁,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 '사정변경'이 있을 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피의자가 구속되기 전 이에 대해 의의가 있는 경우 구속 피의자 본인 이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가족과 동거인 및 고용주는 법원에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적부심이 ..

이집트 동부는 암석 사막으로 나일강과 홍해 사이에 있는 아라비아 사막을 횡단하다 길을 잃은 어느 상인이 있었습니다. ​ 타고 다니던 낙타도 주고 가진 식량과 물도 다 열어진 상태에서 상인은 이틀이나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마지막 힘이 다 빠져나가 쓰러지기 작전 저 멀리 작은 오아시스가 보였습니다. ​ 상인은 재빨리 달려가 허겁지겁 물을 마셨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돌아보니 근처에 천막을 쳤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 사람이 머물었다면 혹시 실수로 열어진 음식이 있을 지도 모르다는 생각에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사막의 불볕 더위 속에서 모래 속을 뒤지며 음식을 찾던 그의 눈에 두둑한 주머니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 불룩한 주머니를 보고 마른 떡이라도 있을까 싶어 급하게 주머니를 헤집었는데, 상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