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2002년 개봉한 영화 '체인징 레인스(Changing Lanes)'는 2대의 승용차의 접촉 사고로부터 시작됩니다. ​ 한 사람은 이혼당한 뒤 인생의 패배자라고 생각하며 술에 의지하며 살았지만, 마지막 희망인 아이들의 양육권만은 빼앗기지 않으려 노력하는 가난한 중년 남자입니다. ​ 다른 사람은 대형 법률 사무소의 젊고 유능한 변호사입니다. ​ 중년 남자는 양육권 문제로, 변호사는 중요한 재판에 증거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법원에 가던 중이었습니다. ​ 수백만 불의 돈이 걸려 있는 재판에 늦지 않기 위해 변호사는 중년 남자에게 돈 몇 푼 쥐여주며 무성의하게 사고를 수습하고 가려고 했지만 사고로 차가 고장 난 중년 남자는 법원까지 태워달라고 부탁합니다. ​ 그러나 변호사는 이를 무시하고 법원으로 향합니다. 그 ..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세무사 자격 취득을 둘러싼 현안과 과제 입니다. 출처 : 국회 입법조사처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해 세상을 떠났을 때 국방부 장관이었던 스탠턴은 링컨을 애도하며 끝까지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 정치적 동반자이자 든든한 조력자였던 스탠턴, 사실 그와 링컨과의 첫 만남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 변호사 시절, 두 사람은 특허권 분쟁 소송에서 만났고 이미 유명했던 스탠턴은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촌스럽게 생긴 변호사 링컨을 공공연히 무시하며 무례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 이후 링컨과 스탠턴의 라이벌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둘은 정치적으로 계속 대립하였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스탠턴은 더욱 링컨을 비난하며 다녔습니다. ​ 그러던 1896년,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며 스탠턴의 입지는 좁아졌고 정치적인 보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 ..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외국의 인터넷 법률 플랫폼 규제동향과 시사점 자료입니다. 출처 : 국회 입법조사처

법무부에서 입법예고한 변호사법 개정안 내용입니다. 출처 : 법제처 / 법무부

법정에서 피고인을 바라보는 법조인 셋의 눈은 사뭇 다르다. 검사는 죄의 결과만 보고 유죄를 입증해 응당한 벌을 주라고 한다. 변호사는 죄의 결과보다는 동기와 정상을 참작해서 무죄나 감죄를 증명하고자 한다. 판사는 피고인과 증인들, 그리고 검사와 변호사의 주장을 다 들어본 뒤 진실에 입각해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려고 한다. ​ 올바른 재판을 위해서 이 셋은 그 나름대로 다 귀한 직분들이며 어느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된다. ​ 그럼에도 우리는 어떤 눈으로 사람을 봐야 할까? 죄의 결과와 단점만 들추어내는 검사의 눈? 비록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 나름대로의 동기와 정상을 참작해서 적극 두둔해주는 변호사의 눈? 그도 아니면 좋게도 나쁘게도 아닌 사실 그대로를 보려고 하는 판사의 눈? 이 세 개의 눈 가운데 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관련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래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협회의 의견을 포함하여 정리한 사항이며 개정안 입법예고에 의견이 있다면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 시행령 제6조(평가기관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 2. 별표 1에 따른 5인 이상의 전문인력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별표 1] 평가기관 전문인력 요건(제6조 관련) 마.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와 회계사법에 따른 회계사의 경우에는 6년의 개인정보보호 유관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 변호사의 경우 법률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법률자격사이며,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률자문 및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회계사의 역할(?)은 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결합전문기관 지정기준 고시(예정)이며, 이에 대해 관계기관에서 7.31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합니다. 고시예정 내용 중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결합전문기관 전문가의 기준 중 2항 라)의 항목을 살펴보면 변호사 자격이 있을 경우 1년 이상의 관련경력이 있을 경우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나름의 투자와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나 아래의 내용으로 의견을 개진한 바와 같이 법률자격사 중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험과목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격은 행정사가 유일하며,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춘 인원도 상당함을 겪어 보았습니다. 고시개정 시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용의 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