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결합전문기관 지정기준(고시예정)이며, 향후 가명정보 처리관련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개인정보보호포털

국방부에서 규정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입니다. 출처 : 국방부

1923년 9월 1일 일본 간토 지역에 12만 가구 의 집이 무너지고 40만명이 사망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자국민의 불안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한국인이 혼란한 틈을 타서 우물에 독을 풀고, 밤마다 일본인을 죽이러 다닌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렸습니다. ​ 관동 지역의 일본인들은 이 유언비어를 믿고 자경단을 구성해 닥치는대로 한국인을 죽였습니다. ​ 전 일본에 반한 감정이 가득한 가운데 당시 변호사였던 후세 다쓰지는 일제의 학살 사실을 세계에 고발하며, 유언비어를 퍼뜨린 것이 일본 정부라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 진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일본 정부는 후세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고 다시는 등록도 할 수 없게 조치를 취했고, 그것도 모자라 없는 죄를 만들어 징역을 살게 했습니다. ​ '독..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신청관련 안내자료입니다. 출처 : 법무부

주말 간 서초역 근처에서 강의가 있어서 지나다가 보았던 광고판에서 보았던 법률상담 어플리케이션(앱)입니다. 음식주문에서 일자리까지 스마트폰앱으로 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제 법률상담까지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온라인이 익숙치 않은 세대의 경우 어느 정도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나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세대와 시간을 할애 하기 제한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만, 스마트폰을 사용하다보니 오프라인 상담 시의 정확한 의사전달이나 친밀도는 다소 낮다고 판단되며 상담시간과 수준에 따른 수임료 책정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관점으로 볼 때 법률상담분야의 서비스 확대를 위한 참신한 시도라고 판단되..

저자는 50여년 변호사 생활 동안 1만 명 넘는 사람들의 삶을 곁에서 지켜봤다. 그리고 이 책《운을 읽는 변호사》에 우리에게 꼭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바로 '운(運)'에 대한 이야기다. ​ "저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변호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타인의 중대사에 많이 관여하기 때문에 인생 공부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할 수 있었습니다. ​ 그래서 가끔 곰곰이 생각하고는 합니다. '운'이라는 것은 정말 신기하구나’ 하고 말이지요. 1만 명 이상의 인생을 지켜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확실히 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다는 것을요." ​ 몇가지 요약하자면 ​ 1, 악행으로 얻은 성공은 오래가지 못하고, 반드시 실패한다. "사업에 실패하여 변호사에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얼마 전 까지만..

정보통신분야에서 오랜기간 업무를 수행해 본 입장에서 포스트의 내용을 살펴보니 참신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펌이나 변호사 중에서는 법률과 정보통신을 접목하려는 노력이 증가하는데 반해 행정사 중에서는 이런 노력이 왜 없을까요? 행정사가 변호사나 인공지능(AI)보다 더 뛰어나서 그럴까요? 위의 물음에 대한 대답은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행정사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찾아야할 숙제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출처 : http://naver.me/5MsS3Nfj

1850년 경 미국의 록아일랜드 철도회사에서는 일리노이주와 아이오와 주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다리를 놓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증기선 회사들이 큰 호황을 누리고 있었던 때여서, 강을 통한 운송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증기선 회사들의 심한 반대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 결국 이는 대형 소송으로 이어졌고, 상대적으로 부유했던 증기선 선주들은 당시 매우 유명했던 위드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맡은 위드 변호사는 2시간여 동안 청중들의 혼을 완전히 쏙 빼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논쟁으로 인하여 종국에는 미국이 패망하고 말 것이라는 암시까지 덧붙였고, 진술이 끝난 후 법정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 다음으로 록아일랜드 철도회사 측 변호를 맡은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