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있어 탑재합니다. 출처 :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공익신탁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익신탁 제도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출처 : 법무부 / 법제처

아이패드잠금해제청구 [서울중앙지법 2019. 3. 29., 선고, 2018가합555404, 판결 : 확정] 【판시사항】 甲이 乙 유한회사가 제조·판매한 태블릿 피시(Tablet PC)의 잠금해제를 요구하였으나 乙 회사가 이를 거절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업자로서의 책임 및 매매계약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태블릿 피시의 잠금을 해제하여 줄 신의칙상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甲이 乙 유한회사가 제조·판매한 태블릿 피시(Tablet PC)의 잠금해제를 요구하였으나, 乙 회사가 이를 거절한 사안이다. 甲이 태블릿 피시의 잠금해제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여 태블릿 피시가 비활성화 상태가 된 것이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제조물의 결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개정안) 개정내용입니다. 출처 :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2019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법인/기업체/협회 등에 대한 자료입니다. 출처 : 법제처 / 인사혁신처

8.6부로 대통령령으로 시행되는 적극행정 운영규정이며, 업무 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제처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된 행정규제 관련 법령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