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법무부에서 발표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입니다. 출처 : 법무부

환경부에서 규정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입니다. 출처 : 환경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교통범죄 양형기준 입니다. 출처 : 대법원 양형위원회

인터넷 통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최대 징역 3년 9개월 대법원 양형위, 새 양형기준 의결… 7월부터 시행 ​ 인터넷이나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최대 징역 3년 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해 일반 명예훼손에 비해 가중처벌하는 새로운 양형기준이 7월 부터 시행된다. ​ 상관 명예훼손죄와 상관 모욕죄를 가중처벌하는 등 명예훼손 관련 군사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도 처음 마련됐다. ​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25일 제93차 전체회의를 열어 '명예훼손범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 양형위는 최근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인터넷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