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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규정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입니다.
출처 : 환경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부).hwp
0.21MB
[별표 1] 바다 등의 오염 규모 및 기준(제3조제3항제2호 관련).hwp
0.01MB
[별표 2] 집단폐사의 규모(제3조제3항제3호 관련).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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