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평창 동계올림픽이란 국가적인 행사관련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구글맵에 평창인근의 내용이 제대로 표기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16살 학생이 직접 건의하여 수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구글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포털인데 정부가 정책적으로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충분히 한국의 이미지를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텐데 아쉬운 부분이라 하겠으며, 향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과 정책적인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8&aid=0002398849

'1인 방송'관련 논란이 일자 정부입장에서는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투브 등 해외사업자의 경우 아무리 국내법으로 규제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은데다 오히려 국내사업자의 경우 규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문제가 되는 내용의 방송은 규제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국내사업자가 역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관심과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9&aid=0002434355

해외 SNS 중 하나인 텀블러가 성인음란물이 유통되는 새로운 루트로 작용하고 있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카카오나 네이버의 경우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내법으로 수사/처벌이 가능하나 해외사이트의 경우 제재관련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도의 내용과 같이 성인음란물이 유통되는 또다른 루트로 변질되지 않도록 관심과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82&aid=0000741740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를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을 흔히들 '정보의 바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심연이 있는 것처럼 인터넷의 깊은 바다인 '다크웹'의 경우 P2P 방식으로 익명으로 접속이 가능하여 정보를 검색하고 보도내용과 같이 암시장처럼 운영되는 사이트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총기나 마약같은 불법적인 물품까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통해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니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69&aid=0000168120

불법/유해정보가 갈수록 증가추세이고, 방송심의위원회를 통해 적발되는 건수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텀블러 등 해외 SNS를 매개로 은밀하게 전파되는 내용도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사이트 차단위주의 정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근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8&aid=0003825917

스마트폰 보급확대로 스마트폰 게임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콘텐츠를 제공회사가 청소년 보호보다 매출확대에만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 보도자료와 같은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게임에 청소년들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로 보입니다. 선정적/폭력적인 콘텐츠에 노출된 아이들로 인해 추가적인 사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8705117

일본의 원작만화를 배경으로 한 때 증강현실을 적용한 '포켓몬고'가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온라인게임 상 레벨업을 위해 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령이나 제도적 보완책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온라인게임 사용자가 상당수 있는만큼 올바른 사용과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0&aid=0002513477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 SNS가 활성화되자 보도내용과 같이 '소통'이 아닌 '돈벌이'로 악용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10대 청소년들이 SNS를 통해 피해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2&aid=000305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