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인사혁신처에서 발간한 2020 적극행정 사례집니다. 출처 : 인사혁신처 https://band.us/band/57406929/post/4494 ※ 업로드 용량관계로 부득이 밴드로 링크합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주요국의 인터넷 정책방향 비교분석 자료입니다. 출처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토교통부에서 공고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 자료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정보화진흥원에서 발간한 2019 개인정보 비식별기술 가이드라인 자료입니다.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인사혁신처에서 공고한 공무원 소청업무 처리지침 자료입니다. 출처 : 인사혁신처

관련법령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 유사투자자문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ㆍ송신되는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이 해당하며, 이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례) 1:1 투자자문, 증권방송, ARS 주식정보, 인터넷카페, 유투브, 단체대화방 등 ​ 신고서류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별책서식1) 제23호 ​ 유사투자자문업 사전교육 접수 사이트 http://www.kifin.or.kr/popup/svm07Popup2019.jsp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현황 http://fine.fss.or.kr/main/fin_comp/similar/business_list.jsp ​ 출처 : 금융감독원

과거 오프라인으로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시절 금을 매개체로 투자업체를 설립하고자 생각하는데, 본인 이름으로 확인하기에 부담된다고 하여 제 명의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답변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유사수신행위관련 금감원의 답변이니 업무 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 2016. 0. 00. 국민신문고에 접수한 귀하의 제보(접수번호:0000000)에 대한 회신입니다. ​ 2. 귀하께서는 금이나 투자가치가 있는 상품을 매개로 하여 가입을 원하는 회원에게 소정의 가입비를 받고 해..

의료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