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프워치에서 발간한 한국의 만연한 디지털 성범죄 보고서입니다. 출처 : 휴먼라이프워치

통계개발원에서 발간한 디지털성범죄의 현황과 특성 자료입니다. 출처 : 통계개발원

[줄거리] “이딴 거 뿌린 놈 누구야?” 가진 것은 없지만 사람 보는 안목과 끈질긴 집념 하나만큼은 타고난 열혈 매니저 ‘우곤’(김강우). 자신을 믿고 오랜 시간 함께해 온 여배우의 성공을 위해 밑바닥 일도 마다 않고 올인하지만 증권가 찌라시로 인해 대형 스캔들이 터지고, 이에 휘말린 우곤의 여배우는 목숨을 잃게 된다. 근거도 없고, 실체도 없는 찌라시의 한 줄 내용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되자 직접 찌라시의 최초 유포자를 찾아 나선 우곤. ​ 전직 기자 출신이지만 지금은 찌라시 유통업자인 박사장(정진영), 불법 도청계의 레전드 백문(고창석)을 만난 우곤은 그들을 통해 정보가 생성되고, 제작, 유통, 소비 되는 찌라시의 은밀한 세계를 알게 된다. ​ 피도 눈물도 없는 해결사 차성주(박성웅)까지 등장하여 ..

최근 'n번방사건' 등 정보통신을 활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반해 이러한 범죄에 대해 아이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이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법교육 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법무부 ​ https://band.us/band/57406929/post/4898 ※ 업로드 용량관계로 부득이 밴드로 링크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2019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자료입니다.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경범죄처벌법위반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판시사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처벌하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도달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 /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문자메시지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 상대방이 실제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였는지와 상관없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 【판..

정보통신사회의 새로운 형태의 '낙인'이 대두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특성 상 사실의 진위여부와는 상관없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 내용을 공유하기에 바쁜 우리의 모습들이 사회적 병폐를 낳았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진지한 접근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6&aid=0000091617

과거 온라인게임 시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발되었던 매크로(자동입력) 프로그램이 여론조작을 위한 포털사이트의 댓글작성까지 동원되었다는 내용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이 올바로 선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하겠으며, 무엇보다 이로 인해 또다른 문제나 파장이 생기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21&aid=0003316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