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개인정보보호' 카테고리의 글 목록 (52 Page)

개인정보위 2021년 업무계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 자료입니다.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사업무/개인정보보호 2021. 2. 16. 10:1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판례(2019노4259)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이 수험생의 연락처를 취득하여 호감을 표시하였고, 이에 대해 해당 수험생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한 사항에 대한 법원 판례입니다. 출처 : 법제처 / 법원

행정사업무/개인정보보호 2021. 2. 14. 16:04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방향 및 개정안 주요내용(개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방향 및 개정안 주요내용 자료입니다. 20년 8월 5일부로 개인정보보호법이 많이 개정되었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정 이후 미흡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되고, 개인정보보호가 상당부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사업무/개인정보보호 2021. 2. 13. 09:37

[언론기사] '엉터리' 어린이집 교육 수료증...보험 가입하면 발급

개인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기관별/업체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나름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통상 관리자/취급자를 대상으로 2시간을 교육해도 아쉬움이 남는 게 허다한 실정인데, 기사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뿐만 아니라 법정의무교육(개인정보보호법 등) 파행교육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업주의 편의와 영업업체의 이해관계가 빚어낸 결과로 안타까울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올바른 인식제고와 함께 기사와 같은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 자격요건을 갖춘 강사에 의한 전문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언론기사 내용]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

행정사업무/개인정보보호 2021. 2. 12. 0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