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입법분쟁' 카테고리의 글 목록 (57 Page)

코로나19 과학기술·ICT 지원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규정한 코로나19 과학기술·ICT 지원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입니다. 출처 : 법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률입법분쟁 2020. 10. 26. 16:3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개정안

행정안전부에서 규정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용입니다. 출처 : 법제처 / 행정안전부

법률입법분쟁 2020. 10. 21. 09:21

출입국관리법(법무부) 개정안

법무부에서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내용입니다. 출처 : 법제처 / 법무부

법률입법분쟁 2020. 10. 20. 13:48

학교체육 진흥법(교육부 문체부) 개정안

교육부 및 문체부에서 규정한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 내용입니다. 최근 체육선수를 대상으로 폭력이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관련 사건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체육시설에 CCTV(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리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사고예방과 안전조치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나 각종 '개인정보' 침해나 법령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출처 : 법제처 / 교육부 / 문체부

법률입법분쟁 2020. 10. 20.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