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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서 입법예고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입니다.
출처 : 국방부 / 법제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
0.06MB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
0.04MB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문별 제정이유서.hwp
0.08MB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별 제정이유서.hwp
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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