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법제처에서 발간한 2022 하반기 법령해석사례집 입니다. 출처 : 법제처

법제처에서 발간한 2022년 상반기 법령해석사례집 입니다. 출처 : 법제처

법제처에서 발간한 2021년 하반기 법령해석사례집 입니다. 출처 : 법제처

법제처에서 발간한 2021년 상반기 법령해석사례집 입니다. 출처 : 법제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공고한 2022년 제10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입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법무부에서 고시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개정안입니다. 출처 : 법무부

행정기관 및 지자체를 상대로 각종 인증관련 행정사법 위반사례 방지관련 업무협조를 발송한 내용이며, 업무 간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출처 : 정보통신행정법률연구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분야별 각종 인허가 신청관련 행정사법 위반관련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어 정보통신 행정법률연구회 명의로 각 행정기관 및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행정사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협조관련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 업무담당자가 공사업체 및 관계자가 위임장을 받아 인허가 서류 작성/제출하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는 질의가 있어 주무기관인 행정안전부를 통해 추가적인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하단의 위임장은 행정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양식인 관계로 업무담당자나 인허가를 신청하는 인원에게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양식수정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추가적인 내용의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니 업무 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출처 : 법제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