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고시한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개정내용입니다. 출처 : 법제처 /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법정의무교육의 파행과 광고가 도를 넘는 듯 합니다. 언론보도의 내용을 토대로 유추해 본다면 전문강사 활동을 위해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보다 연예인 데뷔(?) 준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듯 합니다. ​ 개인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로 위촉되어 활동 중에 있지만 행정/공공기관 강의의뢰가 들어오면 기관의 특성을 분석하여 그에 맞게 준비하는 편인데, 연구시간과 노력투자는 필요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출연시켜 흥미를 유발시킨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여러 이해관계와 나름의 투자비용을 고려할 때 결국 파행교육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되고, 기형적 교육 악순환의 고리가 생기는 듯하여 걱정이 됩니다. [언론기사] http://news.naver.com/mai..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직업능력 연구2 자료입니다.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간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ICT법제 주요 현안 및 대응방안 자료입니다. 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발간한 4차 산업혁명시대 법정보기술의 현황과 발전방안 자료입니다. 출처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금융감독원에서 규정한 금융분쟁조정세칙 개정안 내용입니다. 출처 : 법제처 /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제16차 규제샌드박스 심의결과 보도자료 입니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규정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2021-23호) 개정안 입니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