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영유아보육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관련 판례가 있어서 참고자료로 게시합니다. ※ 어린이집 CCTV의 녹화영상을 고의로 훼손한 혐의 ​ [울산지법 2019. 6. 13., 선고, 2018노1287, 판결 : 상고] 【판시사항】 어린이집 운영자인 피고인이 원아 甲(5세)의 부모로부터 ‘담임교사가 甲을 방치한 것 같으니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녹화영상을 보여 달라’고 요구받게 되자 CCTV 수리업자에게 CCTV 영상정보가 녹화·저장된 저장장치인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한 다음 그 저장장치를 버리는 등 의 방법으로 은닉함으로써 CCTV의 녹화영상정보가 훼손되게 하였다는 영유아보육법 위반의 주위적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15조의5 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 SNS가 활성화되자 보도내용과 같이 '소통'이 아닌 '돈벌이'로 악용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10대 청소년들이 SNS를 통해 피해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2&aid=0003051546

요즘은 정말 뭐든지 스마트폰으로 모두가 가능한 세상이 되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때 웹 페이지가 뭐 때문에 해킹을 당했을까?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은 이렇습니다. 1. 해커가 여기 어때 마케팅 센터 관리자 페이지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하여 관리자 권한 탈취 2. 가입 회원 중 97만여 명의 개인 정보 341만 여건 다운로드 3. 유출된 숙박 이용 내역을 악용하여 X란 문자 4817건 발송 4. 유출 피해 신고로 방송통신위원회 등 진상조사 시작 위 내용처럼 여기 어때 어플이 가입한 정보, 이용내역 등 모든 정보가 유출된 사건입니다. 우선은 숙박 앱 여기 어때 마케팅 센터의 관리자 웹 페이지의 보안 취약점이 있었고 해커가 이를 발견하여 관리자 권한을 탈취..

아래의 내용은 모 데이터복구 업체에서 광고하는 문구의 내용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요즘 데이터 복구업체가 다양한 업무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법률자격사로서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판단하기에 분명 위법성이 있다고 보아지는 이유가 있는 건 왜일까요? 디지털장의사의 업무자체가 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룰 수 밖에 없는 부분이며,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법률자격사의 요건이 필요한 부분임에도 단지 위임장만 받아서 업무처리가 된다면 과연 문제가 없을까요? 벌어진 사건사고 수습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위법성 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과 체계적인 업무수행과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전문자격사들의 관심이 있어야 하겠으며, 법률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정보통신전문 온누리정보통신행정사입니다. 기사의 내용을 보면서 과도한 관심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관련 사건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기사의 내용과 같은 팬덤이 엄연히 법 위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자칫 2차 피해가 우려될 수 있음에도 마땅한 대안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 정보통신의 발달과 개인정보 - 영화 '본 레거시'를 중심으로 https://blog.naver.com/toughw0/221284852747 ​ [겨자씨] 쥐약이 문제다 https://blog.naver.com/toughw0/221381293243 ​ 위와 같은 사항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년 수준에 맞는 개인정보보호법 교육이 시행되어 할 것으로 판단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