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법무부에서 발표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입니다. 출처 : 법무부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이 수험생의 연락처를 취득하여 호감을 표시하였고, 이에 대해 해당 수험생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한 사항에 대한 법원 판례입니다. 출처 : 법제처 / 법원

법정에서 피고인을 바라보는 법조인 셋의 눈은 사뭇 다르다. 검사는 죄의 결과만 보고 유죄를 입증해 응당한 벌을 주라고 한다. 변호사는 죄의 결과보다는 동기와 정상을 참작해서 무죄나 감죄를 증명하고자 한다. 판사는 피고인과 증인들, 그리고 검사와 변호사의 주장을 다 들어본 뒤 진실에 입각해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려고 한다. ​ 올바른 재판을 위해서 이 셋은 그 나름대로 다 귀한 직분들이며 어느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된다. ​ 그럼에도 우리는 어떤 눈으로 사람을 봐야 할까? 죄의 결과와 단점만 들추어내는 검사의 눈? 비록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 나름대로의 동기와 정상을 참작해서 적극 두둔해주는 변호사의 눈? 그도 아니면 좋게도 나쁘게도 아닌 사실 그대로를 보려고 하는 판사의 눈? 이 세 개의 눈 가운데 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