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윈도우 11 정식출시 이후 나름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PC버전 카카오톡이 지속적으로 다운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카카오 측에서 정식패치가 나오기까지 상당히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치방안을 찾다가 해결한 사항이 있어 공유해 드리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1. 안전성 모니터 기록 확인 2. 프로그램(카카오톡) 오류기록 확인 3. 카카오톡 오류(강제종료) 현상 4. (조치방안) 카카오톡 실행폴더 검색 5. (조치방안) 카카오톡 실행파일 마우스 우클릭 -> 속성 클릭 6. (조치방안) 호환모드를 'Windows 8' 체크 후 적용 위와 같이 조치한 이후 현재까지는 오류없이 잘 사용 중입니다. 카카오톡 프로그램 오류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패치프로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관련 법원판례(2019노4259) 자료입니다. 출처 : 법제처 / 법원

온라인과 컴퓨터가 대세입니다. 현실세계보다 컴퓨터 통신망에 존재하는 사이버스페이스(cyber space) 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름도 생소한 ‘톡 방’들이 만들어지고 그곳에서 이름 모를 사람들이 모여 정보와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개인적으로 밴드나 ‘톡 방’을 ‘전자마을’이라고 칭합니다.) ​ 여하튼 통신비밀보호법상 제2조의 용어정의를 보면 1호의 ‘통신’은 ‘우편물 및 전기통신’으로 정의하고 있고 또 3호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ㆍ전자우편ㆍ회원제정보서비스ㆍ모사전송ㆍ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ㆍ문언ㆍ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 하거나 수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4호의 당사자는 "당사자"라 함은 우편물의 발송인과 수취..

해외 SNS 중 하나인 텀블러가 성인음란물이 유통되는 새로운 루트로 작용하고 있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카카오나 네이버의 경우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내법으로 수사/처벌이 가능하나 해외사이트의 경우 제재관련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도의 내용과 같이 성인음란물이 유통되는 또다른 루트로 변질되지 않도록 관심과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82&aid=000074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