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에서 규정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출처 : 법령정보센터 / 국토교통부
법률입법분쟁 2020. 10. 13. 08:08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자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규정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며 보상업무관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법률입법분쟁 2020. 6. 9. 11:05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농림해양축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에서 규정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고, 2021년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법률입법분쟁 2020. 5. 20. 11:02
정보통신 관련기관 지원 신청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서는 정보통신 관련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관련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각종 정부지원 등의 혜택이 있으니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출처 :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행정사업무/정보통신정책 2020. 2. 10. 13:22
[보도자료] 스타트는 좋은 한국 IT, 늘 ‘뒷북’

정보통신관련 현업에 종사해 본 입장으로 해외의 좋은 기술이 언론에 보도되면 정부나 학계에서는 신성장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정작 스타트업 창업을 추진하려고하면 수많은 제도와 규제에 막히는 경우가 허다한 것 같습니다. 선진국 따라하기가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3&aid=0000033327
기업경영창업 2019. 6. 2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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