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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규정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며
보상업무관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30681).hwp
0.21MB
[별표 1] 지원사업의 종류별 세부 지원내용(제20조 관련).hwp
0.01MB
[별표 2] 지원금의 세부 결정기준(제25조제2항 관련).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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