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법에서 부모 ‘징계권’ 삭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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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입법분쟁

터프가이원 2020. 6. 12. 09:55

법무부가 가정 내 자녀 체벌을 막기 위해 민법에 있는 '징계권'을 삭제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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