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0850130
법무부, 민법에서 부모 ‘징계권’ 삭제 추진
법무부가 가정 내 자녀 체벌을 막기 위해 민법에 있는 '징계권'을 삭제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news.naver.com
'법률입법분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국가정보화 기본법(과기정통부) 개정안 (0) | 2020.06.16 |
|---|---|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국토교통부) (0) | 2020.06.12 |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금융위) (0) | 2020.06.10 |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자부) (0) | 2020.06.09 |
|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법무부) (0) | 2020.06.09 |
댓글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정부지원
- 빅데이터
- 좋은글
- 메타버스
- 시행령
- 공공기관
- 감동글
- 마음의양식
- 디지털전환
- 개인정보보호
- 인허가
- 중소기업
- 정부정책
- 인공지능
- 정보통신
- 4차산업
- 코로나19
- 정보보호
- 개정안
- 입법예고
- 플랫폼
- 과학기술
- 교훈
- 지자체
- 행정안전부
- 행정사
- 개인정보
- 가이드라인
- 네트워크
- 행정법률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
| 5 | 6 | 7 | 8 | 9 | 10 | 11 |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