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법제처에서 발표한 자치법규 의견제시 기본 사례 50선 발간 보도자료 입니다. 출처 : 법제처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위한 입법ㆍ정책과제 내용입니다. 출처 : 국회 입법조사처

지금까지의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은 대부분 국회의원의 ‘의원 소개’로 청원서를 문서로 제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반국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기까지 상당히 힘든 것이 사실이었으나 2020년 온라인 청원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입법 논의를 끌어낼 수 있도록 개편되었으니 앞으로 국민의 목소리가 더욱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국민동의 청원사이트 : https://petitions.assembly.go.kr/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규정한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개정내용입니다. 출처 : 법제처 / 환경노동위원회

국가보조금인 공공재정의 부정청구를 금지하고, 부정이익을 환수한다는 내용입니다. Q. 공공재정환수법 만들어진 배경은? 그동안 공공재정 지급금의 부정청구에 대해 관련법령에 환수나 제재부가금 부과의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부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2018년 4월 기준, 전체 1,446개 법률 중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근거가 있는 913개의 법률 중 환수 규정을 갖춘 법률은 138개에 불과했으며, 부정청구가 발생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환수규정이 없어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부정이익을 반환받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적발되더라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거나 경미한 제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① 부정이익(이자 포함)의 전액 환수 ② 부정이익의 최대 5배에 이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