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위한 입법ㆍ정책과제 내용입니다.
출처 : 국회 입법조사처
'법률입법분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현황과 개선과제(국회입법조사처) (0) | 2021.05.23 |
|---|---|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및 설명자료(대법원 양형위원회) (0) | 2021.05.15 |
| 가상자산관련 투기 억제 및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국회입법조사처) (0) | 2021.05.12 |
|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인사혁신처) (0) | 2021.05.08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개인정보위) (0) | 2021.05.07 |
댓글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좋은글
- 감동글
- 인허가
- 공공기관
- 플랫폼
- 개정안
- 개인정보보호
- 정보보호
- 코로나19
- 시행령
- 정부정책
- 네트워크
- 가이드라인
- 마음의양식
- 과학기술
- 행정사
- 행정안전부
- 개인정보
- 교훈
- 정보통신
- 빅데이터
- 행정법률
- 정부지원
- 4차산업
- 메타버스
- 중소기업
- 디지털전환
- 입법예고
- 인공지능
- 지자체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
| 5 | 6 | 7 | 8 | 9 | 10 | 11 |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