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산림청에서 규정한 산지관리법 개정안이며, 농막 인허가 등 업무 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제처 / 산림청

비영리단체 설립관련 문의가 많았던 사항들을 정리하여 탑재합니다. 설립요건 Q)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아닙니다) 설립하고 싶은데요 인원수도 10명이하인데 가능한가요? 사무실도 없어서 그냥 살고있는곳으로 주소지로 하려하는데 이것도 가능한가요? 혹시 이런걸 문의할수있는곳은 어디 인가요? A) 법인의 성격상 2인 이상이면 가능하고 굳이 사무실이 필요없다면 거주지를 등록하셔도 됩니다 다만, 비영리 법인의 경우 공익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으로 지자체에서 무분별한 설립 으로 인한 위법행위와 세금탈루를 막기 위해 설립목적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받기가 어려우니 단체설립의 명확한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정하시고, 등록을 위한 서류를 전문가(행정사) 와 상의하시고 진행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 임원의 변..

최근 다양한 목적으로 초경량 비행체(드론) 비행이 많아진 듯 합니다. 그러나, 군관제권 등 특정구역에서 사전허가 없이 비행을 할 경우 관계법령에 저촉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출처 :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 / 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금리인하요구 보도자료이며, 금리인하요구권관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내용이며, 중소기업기술연구회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신청자격이 되실 경우 신청하셔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에서 규정한 상법 개정안이며, 내용 중 '유한책임회사'의 등기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처 : 법무부

행정안전부에 규정한 행정사법 개정안이며, 행정사 관련 향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서 규정한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내용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