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경찰청-서울시에서 발표한 디지털성범죄 협업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출처 :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기술 연구개발 설명회 개최 보도자료입니다.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조치 기준 고시안 마련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관련 법원판례(2018고단3643) 입니다. 출처 : 법제처 / 법원

RAID(Redundant Array of Inexpensive/Independent Disk)란? - 저장장치 여러 개를 묶어 고용량·고성능 저장 장치 한 개와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 개발된 기법 초기에는 업그레이드 후 '폐기하기엔 아깝고, 그렇다고 단독으로 쓰기에는 성능이 부족한'(Inexpensive) 저장장치를 재활용할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나 저장장치 기술이 발전한 현재는 Inexpensive보다는 Independent로 해석하는 추세 RAID의 주 사용 목적은 크게 무정지 구현(안정성)과 고성능 구현으로 구분된다. 무정지 구현을 극도로 추구하면 RAID 1, 고성능 구현을 극도로 추구하면 RAID 0이 되며, RAID 5, 6은 둘 사이에서 적당히 타협한 형태. RAID 10이나 RAID 01과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방조 [서울남부지법 2020. 2. 4., 선고, 2018고단3643, 판결 : 항소] ​ 【판시사항】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들을 운영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이 위 각 사이트를 통해 방대한 양의 음란 동영상이 배포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동영상이 배포되지 못하도록 충분한 인력을 고용하여 방지 작업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방조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무부에서 발간한 2020 성범죄 백서 입니다. 출처 : 법무부 https://band.us/band/57406929/post/4495 ※ 업로드 용량관계로 부득이 밴드로 링크합니다.

디지털 성범죄관련 신속한 대응을 위해 법령이 개정되는 부분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도기사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8&aid=0004520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