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법무부에서 발표한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 보도자료입니다. 출처 : 법무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 위험관리 자료입니다. 출처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법무부에서 발표한 범죄 피해자의 진술권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한 통지제도 개선 방안 보도자료입니다. 출처 : 법무부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발표한 공공데이터 내 사업자등록번호 개방관련 보도자료 입니다. 출처 : 4차산업혁명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특강자료 중 문서 비공개 분류기준에 대해 잘 나와있는 부분이 있어서 탑재합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을 본격 시행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불편한 게시물을 지우고, 권리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올바른 시행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21&aid=0002029566

오늘은 행정정보 공개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문서로 작성하여 청구를 하였는데, 행정전산망 구축 이후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행정정보 공개청구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민이 적극적으로 국가에 대하여 공개되지 않은 비자발적인 정보원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행정정보 공개의 종류? 가. 일반적 정보 공개 청구권 : 자신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되는 알 권리의 일환 나. 개별적 정보 공개 청구권 : 문제가 되는 정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 관계를 가진 사람이 정보원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