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법무부에서 발표한 범죄 피해자의 진술권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한 통지제도 개선 방안 보도자료입니다.
출처 : 법무부
'법률입법분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디지털성범죄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배상명령 활성화 방안 보도자료(법무부) (0) | 2022.04.22 |
---|---|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입법례 및 시사점(국회입법조사처) (0) | 2022.04.21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행정안전부) (0) | 2022.04.18 |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방통위) (0) | 2022.04.13 |
데이터 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과기정통부) (0) | 2022.04.13 |
댓글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행정법률
- 중소기업
- 입법예고
- 개인정보
- 지자체
- 디지털전환
- 네트워크
- 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
- 플랫폼
- 과학기술
- 좋은글
- 인허가
- 교훈
- 정부지원
- 감동글
- 시행령
- 4차산업
- 공공기관
- 행정안전부
- 코로나19
- 마음의양식
- 개정안
- 정부정책
- 인공지능
- 가이드라인
- 빅데이터
- 행정사
- 메타버스
- 정보통신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