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미국 루즈벨트(1882~1945) 대통령은 어느 날 한 주간지를 보다가 깜짝 놀랐다. 자신이 형편없는 술주정뱅이라는 기사가 실린 것이다. ​ 기분이 언짢아진 그는 비서관을 불러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물었다. 비서관은 당장 잡지사 사장과 기자를 불러 따끔하게 혼내 주자고 건의했지만 루즈벨트는 그건 권력의 남용이라고 생각하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 “정식으로 법원에 고소를 하세. 그리고 명예 훼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겠네.” “예?...” 비서관은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하고 생각했지만, 대통령 지시를 따라야만 했다. ​ 그로부터 얼마 뒤 재판이 열리게 되었고 많은 방청객이 법정을 가득 메웠다. 대통령에 대한 명예에 관한 예민한 사안인 만큼 판사는 신중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심문하고 ..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간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안내서입니다.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