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SW 라이선스는 사용기간, 사용기준, 공급형태 등으로 유형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계약에 따른 비용문제나 저작권위반과 같은 법적인 문제와도 직결됨으로, 자산확인 프로세스와 검증프로세스를 통해 기업 내의 모든 소프트웨어는 사용기간을 관리대장에 명확히 기록하고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 1. 사용기간 : 영구 라이선스, 기간 라이선스, 임시 라이선스 2. 사용기준 : 사용자 수 기준 라이선스, 동시사용자 라이선스, 사이트 라이선스, 프로세서 라이선스, 서버접속 라이선스 3. 공급형태 : 패키지 라이선스, 볼륨 라이선스, SaaS, 번들/OEM 4. 공개여부 : 상용, 셰어웨어, 프리웨어 ​ (1) 사용기간에 따른 분류 소프트웨어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따른 분류입니다. 영..

앞서 ‘불법 소프트웨어의 기준과 법적대응’을 전자책으로 출판하여 보급하였으나 법령과 사례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보완하여 다시 출간합니다. 책을 통해 저작권의 이해와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법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하니 실무업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http://www.bookk.co.kr/book/view/40577 http://www.upaper.net/toughw/1113954 http://www.yes24.com/24/goods/62112711?scode=032&OzSrank=1 http://www.aladin.co.kr http://www.kyobobook.co.kr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자료입니다. 출처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SW저작권 관련 분쟁관련 문의와 상담이 이어지고 있어 개인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블로그와 저서를 통해 언급한 바 있지만 저작권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이 수반되는 범죄행위임에 분명하지만 일부 법무법인이 수사기관이 아님에도 기업이나 단체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무분별한 고소를 남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저작권 위반관련 처벌위주의 정책이 최선이 아니라 현실적인 가격산정이 될 수 있도록 정부기관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계도활동과 전환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형사처벌을 무기로 현재와 같이 대책없는 고소와 처벌만 이루어진다면 산업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 으로 우려되어 글을 적어봅니다. 출처 : http://new..

소프트웨어 저작권관련 분쟁은 저서와 블로그를 통해 많이 다루어 온 관계로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일부 소프트웨어 총판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소프트웨어 단속절차와 내용에 대한 설명까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를 빌미로 소프트웨어 총판에서 대응전략과 법률지원까지 한다는 것은 법률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중소기업이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교육과 인식전환을 유도하고, 현실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우선이라 하겠으며, 일부 법무법인이 소프트웨어 총판과 결탁하여 무분별한 형사고소가 남발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는 것이 위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래의 사진은 소셜마케팅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다운로드 방식(ESD)의 제품들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글로벌 기업인 MS의 제품부터 국내기업인 한글과 컴퓨터의 한글 워드프로세서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다양한 정품을 값싸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정품이 아닌 유출된 제품이 판매되는 것은 아닌지, 해당제품의 구매로 인해 저작권관련 또다른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컴퓨터 SW의 경우도 저작권이 있으며, 당연히 해당법령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총판을 통해 유통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현실적으로 비싸게 판매되는 것이 사실이며, 현실적인 가격조정 뿐만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

이공계의 경험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대다수 개발업무의 경우 일정한 기한을 정해서 결과물을 산출하기가 그다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보고서나 기한을 요구하는 경우 의견이 상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지만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면서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92&aid=0002104030

예전에 보도되었던 내용인데 현시점에서 살펴보아도 큰 변화는 없는 듯 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공계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외치고 있지만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0&aid=0002423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