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SW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와 분쟁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로 인한 개인이나 회사의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분쟁으로도 비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PC에서 사용하는 SW의 저작권 분쟁 및 컨설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소기업 대상 SW 저작권 법적분쟁 저작권에 대한 각계의 많은 노력을 통해 정품 SW 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하나 막상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SW 구매에 따른 인식부족과 비용부담으로 정품이 아닌 불법으로 획득한 SW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도 상당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할 경우 수사기관의 단속과 형사처벌 대상되는 엄연한 위법사항이며, 일부 법무법인은 저작권이 친고죄인 점을 악용하여 SW를 유통하는 총판업체와 결탁하여 무분별한 내..

소프트웨어 저작권이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약점을 이용하여 무분별한 고소와 수사를 요청하는 사례가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겠습니다. 저작권의 경우 친고죄에 해당되며, 소프트웨어 유통사와 일부 법무법인의 무차별적인 법적대응으로 인해 무고한 기업까지 피해를 입고 사례 또한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 준수는 당연하겠지만 이러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관련 보도자료 링크를 탑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8&aid=0002252124

글의 내용인 즉, 2008 년도쯤 구입한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맞겼는데, 컴퓨터 수리점에서 13만원을 달라고 해서 줬는데, 알고보니 간단한 메인보드 고장이었고, 교체한 메인보드도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중고가격이 3만원 짜리였다. 그런데도 이 수리점은 13만원이나 받았다. 완전 바가지에 사기 당했다. 라는 내용의 글이 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딱 2 가지 생각이 머리속에서 교차했습니다. 1. 대한민국에서 '서비스업' 은 정말 먹고 살기 힘들겠다. 2.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이 왜 망했는지 알 것 같다. 컴퓨터가 대중화가 되고, 개인적인 취미생활이나, 인터넷의 발달로 간단한 PC 조립이나, 고장시 대처법, 수리방법 등을 얼마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게되어 컴퓨터 서비스업종이 비록 하향산업으로 접어들었다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