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발간한 국내중재규칙 자료입니다. 출처 : 대한상사중재원

ICT 분쟁조정센터에서 발간한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제도 리플렛 자료입니다. 출처 : ICT 분쟁조정지원센터(KISA)

전투기 및 군사격장 소음피해 보상관련 법률이 통과되어 2020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해당법령 시행 전까지는 법원판결(소송)을 통해 승소를 해야만 피해보상이 이루어진데 반해 시행 이후에는 시행관련 세부내용 및 행정절차에 의해 시행될 예정임으로 향후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출처 :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글로벌 SW기업인 MS의 경우 PC 운영체제인 윈도우를 국가별 경제수준을 고려하여 가격의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 SW인 윈도우 10의 경우 예전과 같이 DVD 형태의 유형의 방식으로도 판매하고 있으나 온라인 디지털 판매방식(ESD)로도 판매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시장에서는 폐쇄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SW 또한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부분이며, 관련법령은 준수되어야 하지만 대기업/중소기업 간 형평성이 결여된 가격정책이나 독점적인 유통구조는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관련기사를 링크해 드리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92&aid=0002109023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신청의 경우 검찰청 민원실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