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의결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내용입니다. 출처 : 대법원 양형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입니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 법제처

최근 'n번방사건' 등 정보통신을 활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반해 이러한 범죄에 대해 아이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이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법교육 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법무부 ​ https://band.us/band/57406929/post/4898 ※ 업로드 용량관계로 부득이 밴드로 링크합니다.

사이버공간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관련법령이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인 성인지 교육의 경우 사회적인 인식이나 필요성 등 전반에 걸쳐 개선되고 간다고 생각되나 실질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9968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