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법무부에서 발표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출처 : 법무부

국방부에서 규정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입니다. 출처 : 국방부 / 법제처

기획재정부에서 입법예고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구술민원이란? 민원인이 민원기관을 방문하여 민원명, 인적사항에 대해 말로 신청하고 담당공무원이 본인확인을 거쳐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모든 국민이 이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한되며, 아래와 같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민편의 차원에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만든 제도이니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1. 대상 - 고령자,장애인, 다문화가정 여성등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민원인 2. 민원처리종류 : 약 50종 - 출생·사망, 전입, 정정·말소, 전입세대 열람, 주민등록 신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 초본 교부, 주민등록증 분실(철회) 신고, 가족관계등록부 신청,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교부,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항공기등록원부 등초본발급 및 열람,선박원부 등초본..

금융위원회와 법무부에서 규정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 법무부

법무부에서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출처 : 법무부 / 법령정보센터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법제처에서 발간한 2019년 상반기 법령해석 사례집 자료입니다. 출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