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정보통신망(인터넷 등)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해 스마트폰 등 생활의 편리를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사이버비방이나 악성댓글 등 인터넷의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공동으로 인터넷 윤리교육인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아인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차원에서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보이나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와 마찬가지로 교육을 시행하는 전문강사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요건이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터넷 윤리교육에 있어 전문가(행정사 등)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단순한 흥미위주의 '수박 겉핥기식' 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시장이 정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이트 링..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간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안내서입니다.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 발표자료입니다. 언론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8&aid=0004514066

행정안전부에서 19년 6.7부로 개정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제2019-47호) 해설서이며 업무 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9년 정부에서 발간한 국가정보보호백서입니다. 용량이 커서 부득이 밴드에 게시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 https://band.us/band/57406929/post/3527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으로 논란이 되었던 '드루킹 사건'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온라인 계정의 불법판매에 대해 형사고발한 내용으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타인의 계정을 구매하여 범죄나 불법적인 행위를 하였다면 엄연히 '명의도용'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이에 대해 향후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언론기사의 연장선 상에서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 온라인게임이 유행하고 있는데, 게임계정을 사고파는 행위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한 경각심과 온라인컨텐츠 분쟁에 대한 행정사 업역 또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0156215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을 본격 시행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불편한 게시물을 지우고, 권리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올바른 시행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21&aid=0002029566

2018년 이른바 양진호 '웹하드 카르텔'이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직업의 관점에서 '디지털장의사'에 대한 자격요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던 입장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으며, 현재까지도 논란은 지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라도 디지털장의사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 관심과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관련기사 링크를 탑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toughw.tistory.com/55 https://toughw.tistory.com/11 디지털장의사 신직업 육성관련 업무 협조공문(고용노동부) 디지털장의사 관련 2017년에 고용노동부에 공문을 작성하여 제출한 내용으로 포스팅합니다. 앞서 디지털장의사에 대해 잠시 언급한 내용도 있지만, 디지털장의사가 단순히 개인정보나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