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보도한 2020년 상반기 불법·유해정보 심의·의결 결과 입니다.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 성범죄관련 신속한 대응을 위해 법령이 개정되는 부분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도기사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8&aid=0004520192

불법/유해정보가 갈수록 증가추세이고, 방송심의위원회를 통해 적발되는 건수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텀블러 등 해외 SNS를 매개로 은밀하게 전파되는 내용도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사이트 차단위주의 정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근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8&aid=0003825917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인터넷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매매 광고를 일삼는 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는 언론기사 내용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불법적인 음란광고나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중형을 구형하고 있는데, 아직 한국은 그에 비해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는 듯 합니다. 저또한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남의 일 같지 않는데, 이러한 광고로 인해 잠재적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온라인콘텐츠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과 관리가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1&aid=0000443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