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직무능력은행 서비스 시행 보도자료 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한 국가기술자격 정보집 발간 보도자료 입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0.8.5부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전면개정되었고, 최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실무적용에 있어 아직까지 제한된 부분이 많다고 보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시행령에서는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 1~5항까지의 자격을 살펴보자면 '정보보호'관련 자격증만 나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음에도 개인정보관련 국가자격이 없는 상태이다보니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도 보이나 6항의 내용을 근거로 살펴보자면 타자격에 대한 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담당자가 질의내용 전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격기준..

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한 안전관련 국가기술자격 트렌드북 발간 보도자료입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국가기술자격 시행규칙 개정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