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 제재 보도자료입니다.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입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입니다.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관련 법령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정보통신망법) 관련 행정사 업역에 대해 적어보고자 합니다. 해당법령의 내용에 어느 정도 나와있지만 정보통신망의 이용과 정보보호에 대해 법률로 규정하고자 제정하였는데, 소관부서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걸쳐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소관이라 행정안전부과는 달리 처벌이나 과태료의 수준 자체가 상당히 높고 처벌수위가 높아 자칫 법령위반으로 처분을 받을 경우 회사경영에 상당한 타격을 감수해야만 하는 정보통신사업을 하는 기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법령입니다. ​ [과태료 처분사례] 요즘 무분별한 스팸문자가 증가추세에 있는데, 해당문자의 경우 만약 누군가 신고를 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 제재처분 심의의결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조사결과 보도자료입니다.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불법스팸 과태료 납부 부담 완화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경미한 위반행위 대상 제재 기준 마련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