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2022년 개인정보보호 실행계획 마련 보도자료입니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관련 법령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정보통신망법) 관련 행정사 업역에 대해 적어보고자 합니다. 해당법령의 내용에 어느 정도 나와있지만 정보통신망의 이용과 정보보호에 대해 법률로 규정하고자 제정하였는데, 소관부서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걸쳐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소관이라 행정안전부과는 달리 처벌이나 과태료의 수준 자체가 상당히 높고 처벌수위가 높아 자칫 법령위반으로 처분을 받을 경우 회사경영에 상당한 타격을 감수해야만 하는 정보통신사업을 하는 기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법령입니다. ​ [과태료 처분사례] 요즘 무분별한 스팸문자가 증가추세에 있는데, 해당문자의 경우 만약 누군가 신고를 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제2020-24호) 입니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자료입니다. 출처 : 관계부처 합동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5G 국가망 구축 실증사업 성과보고회 개최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망 중립성 정책의 이해 해설서 발간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도입 추진과 시사점 자료입니다. 출처 : 국회 입법조사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입법예고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