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2022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결과 보도자료 입니다.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찾아가는 개인정보 법령해석지원센터 운영 보도자료 입니다.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제 시범 실시 보도자료 입니다.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근에 발간한 2023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가이드북 전자책(ebook) 입니다. ​ 2022년까지는 '개인정보보호'를 중점으로 다루었으나 2023년 출판 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분쟁관련 법령과 사례를 보강하여 실무활용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였으니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출처 : 도서출판 온누리 ​ [유페이퍼] https://www.upaper.net/toughw/1158686 ​ [예스24] http://www.yes24.com/Product/Goods/117945231 [교보문고]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5361234 ​ [알라딘] https://www.aladin.co.kr/m/mproduct.aspx?ItemI..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구인구직 플랫폼 분야 개인정보 처리현황 분석 결과 보도자료입니다.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6개 사업자 제재 보도자료 입니다.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련 법규 위반 4개 사업자 제재 보도자료 입니다.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8.5부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전면개정되었고, 최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실무적용에 있어 아직까지 제한된 부분이 많다고 보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시행령에서는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 1~5항까지의 자격을 살펴보자면 '정보보호'관련 자격증만 나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음에도 개인정보관련 국가자격이 없는 상태이다보니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도 보이나 6항의 내용을 근거로 살펴보자면 타자격에 대한 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담당자가 질의내용 전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