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차 개정안의 이슈와 대안에 관한 전문가 특별좌담회 자료집 내용입니다. 출처 : 국회 입법조사처

인터넷진흥원에서 발간한 2021 개인정보보호법 교육교재 입니다.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갈등관리 연구학회에서 출간한 개인정보 갈등사례 연구 전자책입니다. 개인정보관련 여러 가지 내용을 '갈등관리'의 측면에서 다루어 보았으며, 관련분야 연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출처 : 갈등관리 연구학회 / 도서출판 온누리 ​ [부크크] https://www.bookk.co.kr/book/view/107042 [유페이퍼] https://www.upaper.net/toughw/1138032 [예스24] http://www.yes24.com/Product/Goods/98853280 [알라딘]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268098716 [와이투북] https://www.readingrak.com/product/detail?cateDepth1=..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관련 법원판례(2019도5283) 입니다. 출처 : 법제처 / 법원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관련 법원판례(2019노194) 입니다. 출처 : 법제처 / 법원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관련 법원판례(2016도8783) 자료입니다. 출처 : 법제처 / 법원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관련 법원 판례(2016도 13263)이며, 업무 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제처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이 수험생의 연락처를 취득하여 호감을 표시하였고, 이에 대해 해당 수험생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한 사항에 대한 법원 판례입니다. 출처 : 법제처 /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