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정예고한 공공기관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내용이며, 업무 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국방부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개정안 내용입니다. 출처 : 국방부 / 법령정보센터

인터넷진흥원에서 온라인으로 발표한 가명정보 처리 및 결합 제도 온라인 설명회 자료입니다.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가명처리(결합반출) 가이드라인 자료입니다.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자료입니다.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공고한 개인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계획입니다.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동법 시행령(행안부) 개정안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결합전문기관 지정기준 고시(예정)이며, 이에 대해 관계기관에서 7.31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합니다. 고시예정 내용 중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결합전문기관 전문가의 기준 중 2항 라)의 항목을 살펴보면 변호사 자격이 있을 경우 1년 이상의 관련경력이 있을 경우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나름의 투자와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나 아래의 내용으로 의견을 개진한 바와 같이 법률자격사 중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험과목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격은 행정사가 유일하며,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춘 인원도 상당함을 겪어 보았습니다. 고시개정 시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용의 담당자 ..